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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9 13:43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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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개선·자산열기에…법인세 11조·부가세-양도세 9조↑
세수호황 덕 재정적자 작년 4분의 1 수준…-76조→-21조

2021.9.7/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올 7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5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과 부동산·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세 증가 덕분이다. 법인세와 부가세, 양도세에서만 전체 증가분 절반을 훌쩍 넘는 29조원이 늘었다.동행복권파워볼

이러한 세수 호황에 힘입어 정부 적자 폭은 1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 1~7월까지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1조9000억원 제외 시 실질적인 세수 증가 수준은 43조2000억원"이라며 "작년 1~7월 납부의무세액이 8~12월로 유예돼 비교 대상인 작년 1~7월 납부세액이 감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 대부분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덕분이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가 10조9000억원 늘면서 가장 많이 뛰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부가가치세는 9조원 증가했다.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세목도 호조를 띠었다. 양도소득세가 9조1000억원 크게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농특세는 2조3000억원 증가했다.파워볼게임

상속세 등 우발세수는 1년 전보다 2조원 증가했다.홀짝게임

다만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는 하반기 점차 소멸할 전망이다. 실제로 7월에 걷힌 교통세(-1조2000억원)와 주세(-4000억원)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더한 정부 총수입은 1~7월 누계 기준 356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보다 76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 같은 총수입 증가는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국세 외 기금수입도 반짝 개선됐기 때문이다. 사회성보장기금 자산 운용수익은 전년비 15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이 대다수인 13조6000억원을 차지했다.파워볼게임

기금수입 진도율은 7월 기준 67.5%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총지출은 1년 전에 비해 21조6000원 늘어난 377조6000억원이었다. 코로나 방역강화와 피해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 여파다.파워볼사이트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1.8%포인트 하락한 62.4%를 나타냈다.홀짝게임

진도율 하락은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총지출 규모 확대(572.9→604.9조원 +32조원)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진도율은 지난달 이후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경 사업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적자는 총수입 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크게 축소됐다.

7월 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누계)는 20조7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 폭이 1년 전(-75조6000억원)과 비교해 54조9000억원 줄었다.홀짝게임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빼 실제 나라 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41조2000억원 개선됐다.

7월 중앙정부 채무는 914조2000억원이다. 이 중 국고채가 819조9000억원, 주택채 81조2000억원, 외평채 10조원 등이다.

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원으로, 연 발행한도(186조3000원) 66.6%를 평균 조달금리 1.71%로 소화 중이다.파워볼사이트
김혜지 기자(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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