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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5 15:07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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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는 못잡고 시장에 혼선·불안감만 키워파워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으로 인해 대출 중단 우려가 나오자 금융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파워볼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끌어내리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해온 금융 당국이 14일 전세 대출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뒤늦게 ‘전세 난민’ 우려 등 실수요자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파워볼실시간

파워볼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가계 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전세대출의 금리나 (상환) 조건 등이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전세대출이 대출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파워볼실시간

파워볼그러나 불과 보름 정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반복해서 제기됐는데도 ‘가계부채 거품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만 강조하다 청와대가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부담스러워하자 전세대출은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 당국이 은행 창구를 틀어막아 실수요자 대출인 전세대출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상황으로 몰고 가다 갑작스럽게 입장을 번복하면서 시장에 혼선과 불안감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금융 당국은 경제 주체들이 미래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정도로 대출 옥죄기를 갑자기 시행하더니 10월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고, 그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갑자기 전세대출은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해버렸다. 계획 없는 소통으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일부에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였던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한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세대출 증가분을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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